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과 사업장에서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.두 법령의 적용과 대상, 몇 가지 기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꼭 비교해 보시고 내용 또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[중대재해처벌법]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의무 주체 : 개인사업주, 경영책임자. 법인(양벌규정)보호 대상 : 근로자, 노무제공자,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적용 범위 :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무 내용 :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,보건 확보 의무처벌 수준 (자연인) 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.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처벌 수준 (법인) : 50억원 이하 벌금. ..